국ㆍ공립대학교의 무상교육 주장 여권에서부터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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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대학교의 무상교육 주장 여권에서부터 논의 시작
  • 박종화
  • 승인 2020.07.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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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ㆍ공립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상교육 필요성 주장
- 박완주 국회의원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인재육성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 국ㆍ공립대학교 무상교육 공론화 필요"
지방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사진출처=박종화 기자)
▲지방국ㆍ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사진=박종화 기자)

[한국청년신문=박종화 기자] 지난 29일, 지방 국ㆍ공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ㆍ공립대 무상교육 토론회가 박완주 외 5명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립 공주대학교가 주관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에는 이형철 경북대학교 교수(이하 '이 교수')와 김한성 부산대학교 교수(이어 '김 교수')가 맡았고 토론에는 권오현 경상대학교 교수, 이기홍 강원대학교 교수,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맡았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완주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인재육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국ㆍ공립대 황폐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과 그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문제를 혁신적으로 처방하기 위해 '지방 국ㆍ공립대 무상교육'을 공론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 현실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 교수는 발제에서 지방 국ㆍ공립대학교의 경쟁력 약화에 대해 지적하면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쟁력 약화에 교육부의 국립대학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립대학법 제정, ▲국립대학 재정 교부금법 제정, ▲국립대학의 자율성 회복, ▲안정적 예산확보 등을 통해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립대학의 무상교육을 통해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은 ▲국가장학재단 재정, ▲일반 재정지원사업 재편성, ▲대학 자체 장학금 제도 정비, ▲고등교육 교부금제 도입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균형발전, ▲고등교육의 공공성, ▲대학서열화 완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발제에서 국ㆍ공립대학의 무상교육과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공립과 사립의 비율 불균형 완화와 고등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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