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사람, 집 못 가진 사람 모두 불만족...부동산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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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진 사람, 집 못 가진 사람 모두 불만족...부동산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가?
  • 박종화
  • 승인 2020.07.31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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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5법 및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전월세 제한제 등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공청회 열려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족하지 못한 부동산 정책에 날카로운 지적 이어져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 공청회(사진출처=박종화 기자)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 공청회(사진=박종화 기자)

[한국청년신문=박종화 기자] 지난 30일,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와 정경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시장'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주최한 정경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 값을 잡겠다더니, 세금폭탄으로 집 가진 국민들을 잡고 있습니다."며 "김은혜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세금폭탄 종합세트라고 표현했는데 딱 맞는 말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지는 격려사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임대차 5법도 문제다."며 "임대차 5법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지적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계획경제 또는 사회주의적 발상과 다름없습니다."고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이날 발제에는 김성호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5법의 부작용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대차 5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표준임대료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강화 등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임차인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임차인이 원하면 계약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오히려 전세 공급의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차인이 자가거주로 변경하거나 전세 대출의 거부를 할 경우 임대인은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정권 초기 다주택자들에게 장려했던 임대사업자 제도 또한 임대료 5%증액제한 젣 때문에  역으로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재건축 실거주 문제, 임대사업자 혜택 박탈 등 현재 정부 정책이 법적으로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이형오 6.17 부동산 집회 추진위원장, 권은정 임대차 3법 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특히 임대인 대표로 온 성창엽 위원장은 "임차인 없는 임대인, 임대인 없는 임차인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숙고의 과정은 무시한 채 남발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두 날개과 모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있다."고 말해 현 정부 정책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자유 토론에서는 현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 했거나 분양 대출금을 받지 못해 잔금일 치루지 못한 사람 등 부동산 정책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성토의 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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