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청년층, 정치 참여 확대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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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청년층, 정치 참여 확대방법이 필요하다
  • 권채윤 청년기자
  • 승인 2020.08.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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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정치 참여 필요성과 확대방법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권채윤 청년기자
▲권채윤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 청년들의 투표율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2030 정치인은 모래 속 바늘 찾기보다 힘들다. 20대 국회에서 2030 의원들은 1%도 되지 않았고, 21대 국회의 총선에서도 청년 후보자들의 수치는 현저히 낮은 4%를 기록했다. 청년만의 고민을 넘어 대한민국의 큰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일자리, 주거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청년들의 삶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목소리를 내는 젊은 의원은 국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 보인다.

또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하는 의례 행사이듯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청년 영입에 대한 열의를 비췄지만, 변하는 건 없었던 거 같다. 청년 위원들을 왜 국회에서 찾기 힘든 일일까? 필자는 그 이유를 카르텔의 견고한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이 시점에서 정치의 세대교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여기서 기득권층으로부터 가로막힌 벽을 넘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드러내고자 한다.

첫 번째, 정치 경험의 확대를 위한 청소년들의 조기 정치 교육 및 체험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의 선거권 폭이 개선된 만큼 정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에따른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에서 장관들과 소통하는 정치 참여에 관한 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핀란드에서는 34살의 세계 최연소 총리 산나 마린을 배출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청년 정치인들의 일정한 공천 비율 할당을 법으로 지정·보장해야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정당에서는 '여성 공천 할당제'를 시행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권고 조항에 그치기 때문에 비율을 채우지 않는 게 실상이다. 비례 대표의 경우 50% 이상이라는 공천 지원 조건을 어길 시에는 후보 명부를 받지 않는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지고 있다. 이를 보완해 '청년 공천 할당제'를 만들어 권고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로 실시한다면, 청년 의원들의 정치 참여 비율을 법적으로 확보 가능할 것이다.

괴테는 어떤 정부가 가장 훌륭한 정부인가, 라는 물음에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통치하도록 가르쳐 주는 정부라고 답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기득권층과 제도의 벽에 부딪친 청년들이 주체적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훌륭한 정부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 반감이 신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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