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사립대학 부정ㆍ비리로 인한 사학개혁의 필요성 대두...사학개혁은 왜 어려운가?
상태바
[현장속으로] 사립대학 부정ㆍ비리로 인한 사학개혁의 필요성 대두...사학개혁은 왜 어려운가?
  • 김민선 청년기자
  • 승인 2020.08.18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학혁신위원회, 시급히 시정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을 선정하여 권고
- 사학개혁을 위해 예ㆍ결산 정보 공개 확대, 대학 감시 시스템, 교육부 감사 강화 필요
▲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토론회에서 주최 의원들이 발제자의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김민선 기자)
▲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토론회에서 주최 의원들이 발제자의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김민선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김민선 청년기자]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강득구, 김철민,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국회의원과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코로나119, 청년하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공동주최로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토론회가 열렸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과제와 사학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사학개혁을 위해 애써오신 발제자ㆍ토론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며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사학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걸음들을 내딛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 변호사(이하 '하 변호사‘)와 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이하 ’황 연구원‘)이 맡았다. 하 변호사는 “사립학교의 부정·비리를 해결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립학교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매우 중요한 과제였고, 사립학교의 부정비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통해 본 사립학교 개혁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시작된 사학혁신위원회를 통해 부족하지만, 시급히 시정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을 선정하여 권고했고, 시행령이나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변화 가능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해됐다.”고 설명했다.

발제 끝으로 임시이사 관련 규정 개정을 신설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선, 실질적인 구성원 참여 보장, 여러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교환을 위한 자문위원회 국회 설치를 사립학교 개혁 방향으로 제언했다.

’사학법인의 비리ㆍ횡령과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 연구원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3호서식] 수입 및 지출의 ’비고‘ 항목을 ‘결산액 산출근거’로 개정해야 한다.”며 “대학알리미 정보 공시 및 정보공개청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ㆍ결산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대학 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 및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