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년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주목해…청년수당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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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년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주목해…청년수당 사실상 폐지
  • 이민윤 청년기자
  • 승인 2020.08.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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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4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여일 간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사진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4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여일 간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한국청년신문=이민윤 청년기자]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에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해 40여 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예정으로,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등 중위소득 50% 이하(월 88만원),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하)은 별도의 재산요건을 둘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취업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특고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은 기존 취성패에서 제공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과 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일경험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은 사실상 폐지된다. 특히 청년수당 제도가 그간 받아온 ‘퍼주기’  비판을 수렴한 결과인 셈이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약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2년에는 1조원을 추산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게 더 촘촘해진 고용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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