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정치적 통일에 핵심인 남북한 헌법 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기울여야...
상태바
[현장속으로] 정치적 통일에 핵심인 남북한 헌법 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기울여야...
  • 김민선 청년기자
  • 승인 2020.08.19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능력제 사회', ' 수출로 국제에서 경쟁'이 비중있는 요인
- 북한의 지난 8월 헌법 개정은 세습을 위한 발판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국과 대한민국의 법영, 그리고 북한 자유화 방안‘ 세미나 (사진=김민선 청년기자)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국과 대한민국의 법영, 그리고 북한 자유화 방안‘ 세미나 (사진=김민선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김민선 청년기자]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자유통일문화원의 주최로 건국 72주년을 맞아 ’건국과 대한민국의 번영, 그리고 북한 자유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주관을 맡은 윤상현 국회의원은 “북한 체제와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과 이질성을 최소화하도록 변화하게 하는 실질적 노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전하며 “오늘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통일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젠다와 구상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첫 번째로 발제를 맡은 전 북한인권대사, 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성호 교수는 북한의 헌법 개혁 방향으로 “남북한은 오랜 분단 기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상극적인 이념과 체제는 남북한 각자의 헌법에 그대로 반영돼있다.”며 “개혁을 위해서는 남북한 헌법을 발전적으로 용해시키는 변증법적 지양의 태도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김승욱 명예교수은 한국의 경제 성장 요인을 제도, 정부, 기업으로 나눠 발표했다. “먼저 제도적으로 시장경제를 수용해 사적 소유권을 확립한 것, 박정희 정부 시절 새마을 운동과 같은 경쟁을 유도한 것이 경제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제도의 설정자로서 신분제가 철폐되고 이승만 정부 시절 농지개혁, 자본주의 선택, 농촌에도 경쟁을 유도한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 등을 보면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업은 수출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하게 됐고 이는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공동대표 김기수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고, 법과 도덕, 국민의 생활윤리가 구분되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법은 모든 인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어하며 심지어는 사상까지도 통제하고 행동규범과 생활의 지침까지도 ’법’으로 정해준다.”며 “2019년 8월 헌법 개정을 통해 ‘3대 세습구조’를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