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2020 미래 병역 발전 포럼
상태바
[현장속으로] 2020 미래 병역 발전 포럼
  • 천혁진
  • 승인 2020.08.27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병무청 창설 50주년
- 병역의 내일을 그리다.
​▲2020 미래 병역 발전 포럼 (사진=병무청)
​▲2020 미래 병역 발전 포럼 (사진=병무청)

[한국청년신문=천혁진 청년기자] 지난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 미래 병역 발전 포럼'이 열렸다.

주최는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과 김병기 의원, 병무청이 맡았다.

주최를 맡은 민홍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는 국군의 인력구조의 재설계와 병력의 정예화의 필요성, 병역자원의 감소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행위자들의 범죄 수법과 각종 감염병의 확산은 최근 우리 군이 위법행위 탐지체계의 고도화와 언택트 병무행정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아무쪼록 오늘 이 포럼이 대한민국의 병무행정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역시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시대, 병무청이 성공적으로 병무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고 말했다.

이후 김병기 의원은 "안보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러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군을 실제로 운용하는 것은 결국‘사람’입니다. 군 인력구조에 대한 고민, 병역의 미래 모습에 대한 고민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군사특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재적소 충원을 위해 병무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현재 병무청은 청년들이 전공이나 적성에 맞추어 입영하고, 복무 중에도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입영 전 병역진로설계’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교육 - 선발 - 복무 - 취업 간 보다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안보를 실현하는 한편, 청년들에게도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병역의 모습을 기대합니다."며 "오늘 포럼이 많은 분들의 통찰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후 발표가 이어졌다. 첫번째 주제는 '병역환경 분석과 미래 병역 발전방향'이다. 발표를 맡은 국방인력연구센터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은 "현재 인구절벽시대로 병역자원부족 시대가 도래한점과 전장공간의 정보화 확대로 대량의 양적 충원보다 맞춤형 인력 충원의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수한 인재가 군복무를 지원할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청년층 직업능력 향상 취업 등 연계을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 사회환경적 변화 등을 고려한 병역제도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력수준에 따른 현역입영대상기준을 폐지하고 보충역들을 현역입영대상으로 확대하여 병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육군에서만 시행중인 군사과학기술병을 해공군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이행의 의무자에게 희망을 주는 병역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군생활을 했을 시 부사관 지원시 가산점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사 지원시 가산점 등 병역 이행시 활용한 주특기와 병과와 유사한 직종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표는 세종대 산학협력단 김영준 연구위원(이하 '김 위원')이 '공정한 병역이행과 국민 중심의 서비스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현재 병무청에서는 2017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자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위공직자 자녀만 관리하고 있으나 이후에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 장기적으로는 해외활동중인 운동선수, 방송인, 유튜버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고 말했다.

이후 토의가 이어졌다. 초당대학교 문현철 교수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장비를 다루는 것은 사람입니다. 현장지휘관은 병사들이 교육이 끝나고 현장에서 될 때쯤 전역을 하기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한성대학교 이강수 교수는 "현재 징병과 모병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술행정인력을 장교로 바로 임명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으며 이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하며 앞서 말한 4급인원들도 현역으로 이행시킬경우 사회복무현장에 남아있는 인원들은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원들 뿐이기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짐을 생각해야합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는 "모병제적 요소를 늘려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현역판정비율이 늘어날 경우 심리이상자, 범법자가 현역에 복무하여 각 종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늘어날겁니다. 여성을 징병한다면 현재의 문제점 대다수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정춘신 기자는 "군 우수인력의 군복무 기피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군복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수인력을 확보하기위한 제도인 유급지원병은 충원률이 40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면 유급지원병제도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사관은 중사까지 임기보장, 장교는 소령까지 보장해주어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의무병과 전문병을 이원화하여 병사복무이후 부사관지원, 부사관복무 후 장교로 임관하도록 제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관학교 여군비율이 현재 10퍼이하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를 상향하여 여성들도 군복무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