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정규직이 될 수 없는 비정규직, "저는 청년인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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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정규직이 될 수 없는 비정규직, "저는 청년인턴 입니다."
  • 김규남 청년기자
  • 승인 2020.08.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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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청년인턴 중 고용보장 되지않는 체험형 청년인턴 약 80% 육박
- 양질의 고용 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책 필요
▲김규남 청년기자
▲김규남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불만이 매섭다. 정의, 공정 그리고 평등을 주장하던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다시금 떠올랐다. 그런데 우리주변엔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이 있고, 정규직이 될 수 없는 비정규직이 있다. 정규직이 될 수 없는 비정규직은 누구일까?

바로 1만 4천여명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이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2008년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인턴제도'로 정부가 직접 공공기관에 인턴쉽 과정을 제공하여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인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제'로 약 8,000여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는 체험형 인턴과 채용형 인턴으로 구분되는데, 무려 80% 가까이가 체험형 청년인턴이다. 즉, 대다수의 청년은 정규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양질의 고용을 보장받지 못한다. 2019년 저널E에서 조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턴 21,645명 중 체험형이 16,755명(75.5%), 채용형이 4,870명(24.5%)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체험형 인턴의 경우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터에서 위축감과 고용불안을 자주 느끼게 된다. 또한 청년과 직장 내 실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청년인턴의 경우 단순사무보조, 단순 잡무 등 비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만족도가 낮으며, 직장 내 실무자 또한 단기근무 청년인턴에게 급여지급, 직무교육 등을 통해 본연의 업무 시간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직장인 익명커뮤니터에 청년인턴을 검색하면,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만큼 쓸데 없는게 없다.", 체험형 청년인턴 안뽑아서 예산 절감하자.", "솔직히 체험형 인턴 왜 뽑는지 모르겠어요." 등 청년인턴에 대한 불만의 글이 넘친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사회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양질의 고용을 보장하고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채용형 청년인턴의 선발비율을 상향하고, 체험형 청년인턴의 가점을 확대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채용형 청년인턴의 상향 비율은 현재 25%에서 40% 가량 확대 될 필요가 있으며, 체험형 인턴의 경우 인턴 근무성적 및 능력에 따른 가점 차등화가 필요하다.

둘째, 청년인턴 사후관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청년인턴 종료 후에도 직무멘토링 및 취업지원을 통해 소모적이고 단발적인 고용정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청년 구직자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청년들에게 경험이라는 빌미로 열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 양질의 고용보장 및 고용승계를 통해 청년의 사회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질 좋은 공공일자라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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