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주의 소수의견] 청년 참여기구 가입과 참여는 별개, 청년들의 부끄러운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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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주의 소수의견] 청년 참여기구 가입과 참여는 별개, 청년들의 부끄러운 민낯
  • 황성주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8.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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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참여자로 인하여 골머리 앓는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황성주 칼럼니스트
▲황성주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올해 초 1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이 지난 8월 5일을 드디어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기까지 전국 각지의 청년 참여기구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그들의 노고로 인하여 청년 거버넌스의 영역이 확대되고 활성화되어 청년의 일원으로 기쁘지만, 과연 문제점은 없을까?

청년 참여기구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는 청년들을 취재해본 결과 가입과 참여는 별개의 문제이고 얼마나 많은 청년이 참여하며 청년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전국각지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 네트워크라는 명칭의 청년 정치 참여기구들이 창설되었고 다수의 청년이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구의 가입 조건은 단순하다. 연령대와 지역구만 조건에 맞는다면 아무 제약이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고 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대신 가입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회의비 명목으로 소정의 비용을 주는 곳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모임이라고 한다.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정책화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고 그것 자체가 혜택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가입은 유도하지만 가입한 사람들에게 참여를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고 불참을 비난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이 자율적이며 참여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열심히 참여하게 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이상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문제가 크다. 명단에 이름만 올리고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유령참여자 양산을 부추기고 또 이로 말미암아 소수의 의견이 참여하지 않는 유령참여자들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둔갑하는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청년들의 청년기구 가입 현황을 살펴보니 7월 27일 기준 서울청년청 소속으로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1,035명, 서울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와 중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청년네트워크 기구에서 약 1,058명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7월 주민등록 기준 서울 청년 19~39세 인구 3,036,113명 중 0.0689%의 인원만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인데 이 중 중복으로 가입 한 사람도 다수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 비율은 훨씬 더 적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현황(출처: 서울청년시민회의 자료집 수정_PDF)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현황(출처: 서울청년시민회의 자료집 수정_PDF)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구성현황(출처: 서울청년시민회의 자료집 수정_PDF)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구성현황(출처: 서울청년시민회의 자료집 수정_PDF)

가입률이 왜 이렇게 적은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가입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참여를 잘하고 있을까? 한 자치구의 출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0년 총 15회 실시한 정기 모임에서 출석률이 70%로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출석률과 참여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게 실제 참여자의 주장이다. 한 자치구 청년기구에서 활동하고 소그룹장 청년 A 씨는 소그룹 단체 대화방에서 대답을 전혀 하지 않는 유령참여자들이 정기 모임엔 와서 아무 참여 없이 회의만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회의비만 챙겨 가는 인원이 있는가 하면 10명의 참여자 중 4명이 만든 결과물을 참여하지 않은 인원의 이름도 함께 넣어 제출해야 하는 불공정한 일이 비일비재한데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또 한 명의 그룹장 B씨도 참여하지 않는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짐만 떠안았고 매번 참여하지 않는 인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도 에너지 낭비이며 열심히 활동하고자 하는 참여자의 사기를 꺾는 행위로써 현재의 모임은 매우 비효율적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해왔다.

그렇다면 왜 가입을 해 놓고선 참여를 하지 않을까? 아니,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면서 왜 가입을 한 것일까? 이에 대한 인터뷰자의 응답은 바빠서라는 것이다. 바쁘면 탈퇴를 하면 되지 않냐는 말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일반 참여자인 청년 C씨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C씨가 말한다. “정기 모임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지역 의원이나 단체장을 만나는 자리에는 100% 참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일은 안 하고 어디 가서 명함으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최소 절반은 넘는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최대한 챙기면서 희생은 몇몇 사람에게만 강요되고 있다. 계속해야 할지 의문이다.”

필자는 청년 주체의 거버넌스 활동을 지지하면서 기성세대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너희들은 다를 것 같은가?” 였다. 조소에 가까운 말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청년이 하는 일은 기성세대와는 달라도 상당히 다를 것이다고 믿으며 절치부심해 왔지만 이런 상황을 취재하며 청년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또 부끄러울 뿐이다.

모 자치구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D씨는 최근에 열린 자치구 청년기구 대표들의 모임에서도 이 유령참여자들에 대한 볼멘소리를 어느 자치구 할 것 없이 성토하면서도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는 것이다. 유령참여자들에 대한 좋은 해결책을 시급히 찾아 청년 참여기구 활동이 긍정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청년청 소속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청년 E씨가 언급하는 문제는 결이 조금 다르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대해 알 수 없고 모 그룹에 참여 이후 한 번도 모임도 없고 토론도 없었는데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놀랍다고 한다. 또한, 그룹장은 아무 일은 안 하는데 매스컴에서는 대표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자주 얼굴을 비춘다는 것이다. 그래서 혹여 이미 자신들이 정해 놓은 정책에 들러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을 전해왔다. 물론 올해 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활발한 모임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모임이 활성화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이러한 의심이 들지 않도록 기구 대표들 및 그룹장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 있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는 8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전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발족한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유튜브로 진행한다. 서울시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행사로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맞는 큰 행사이다. 이것이 결코 보여주기식 행사는 아니길 또한 다수 유령참여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소수가 결정한 내용이 아니길 바란다. 30일 3시 54분 기준 137명이 유튜브로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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