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 잇단 극단적 선택···인권위, 대책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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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초급간부 잇단 극단적 선택···인권위, 대책 마련 권고
  • 안지승 청년기자
  • 승인 2020.09.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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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로고(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년신문=안지승 청년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8년 1월 공군 소위가 부임한 지 4일 만에 군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 2019년 9월 육군소위의 소추 내 총상사망 사건 등 초급간부 자살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직권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자살예방 전문성 향상방안 마련, 익명심리상담지원 확대, 자살유형 분석결과에 따른 상황별 예방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오늘(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장병의 전체 사망사건은 421건이다. 그중 자살이 280건을 차지해 전체 사망사건의 66.5%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9년 장병 자살사건을 계급별로 분석한 결과 장교는 연평균 8.4건, 부사관은 연평균 22.6건, 병사는 연평균 21.6건으로 나타나며, 자살한 장병 중 간부의 비중이 약 55.4%(전체 280건 중 155건)로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살원인 분석 결과, 도박, 부채 등 군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례도 절반을 차지하지만,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폭행, 과도한 업무부담, 업무수행 과정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이 40% 수준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초급간부는 대부분 20대 중반의 나이로 병사에 대한 지휘 책임과 함께 상관에 대한 상명하복과 업무에 시달리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군이 자살예방을 위해 인성검사와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초급간부의 자살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 간부들이 진급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군 내부 상담을 기피하는 것을 고려해 익명심리상담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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