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555조 8천억 슈퍼규모 편성, 늘어만 나는 정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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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555조 8천억 슈퍼규모 편성, 늘어만 나는 정부부채
  • 박기현 청년기자
  • 승인 2020.09.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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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올해보다 8%나 넘게 증가
- 2년 후 국가 채무 1000조원을 넘어서
- 국민들이 1인당 부담해야하는 빚이 2000만원에 육박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수입 전망 (표=기획재정부)

[한국청년신문=박기현 청년기자]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555조 8천억 규모로 편성, 오늘(1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년 후면 국가 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서며, 2022년에는 국민들이 1인당 부담해야하는 빚은 무려 2000만원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가부채는 폭주하고 있기만 하다.

오늘(1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55조 8천억 규모의 예산안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낼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 주력산업과 함께 미래 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고 발표했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수입 전망 (표=기획재정부)

그러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함께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정부(2017년)에서 660조 2000억원의 빚을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부에 1000조원 이상의 빚을 물려주게 된다.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 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며 2024년에는 나라빚이 무려 132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렇게 급격한 속도로 나라빚을 늘린 정부는 없었으며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가 채무 비율은 50% 후반대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어떻게?'에 대한 해답은 찾기 어려웠다.

젊은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나라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난 지금,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세대와 국가부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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