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미래 칼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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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미래 칼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한 고찰
  • 전상민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9.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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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민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전상민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원내 모 정당의 한 의원이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하여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면서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정치권에서는 1인당 20만원 지원부터 선별 지급, 국민 전체 지급 등 거의 중구난방 식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코로나19가 교회 예배,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다시 확산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강화되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매출이 25% 감소했다는 보도도 있어서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재정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여, 야 정치권이 앞 다퉈 지급 논의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먼저 올해 본예산 513조. 1,2,3차 추경예산 총합 59조. 총 562조에 달하는 규모의 예산이 올해 투입되고 있다. 특히 3차 추경에만 약 24조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예산 충당이 이루어졌으며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인한 예산 구조 조정으로 현재 더 이상은 조정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파악 없이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정치권 행동에 대한 무책임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한편 한쪽에서는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한 자료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투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순 채권국 이자 2016년 기준으로 GDP 규모가 우리나라 4배에 달하는 나라이며 미국은 17배, 영국 역시 우리나라 2배이다. 즉 부채비율이 높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경 편성, 내년 본예산 550조 편성 언급 등 급격한 재정 확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기가 악화돼 법인 세수가 감소세라는 점도 변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293조5000억원)보다 5.7% 줄어든 276조7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세 증세 및 금융상품 세금 증세 등을 추진하면서 앞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주고 뒤에서는 세금으로 다 뜯어간다는 생각에 반발하는 국민들 역시 만만찮은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가 ‘교통딱지로 세수 메우기에 나섰다’는 비판까지 돌고 있으니 말이다. 

정치권이 정말 제대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지원금 지급을 하고 싶다면 먼저 본예산·1,2,3차 추경을 통해 미 집행된 사업 예산을 찾아내서 지원금 예산으로 돌리고 간접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 예산을 모두 직접 지급인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하는 대안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무턱대고 표를 얻기 위해 코로나 19가 지금 다시 확산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 재정 상황에 백해무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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