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오늘(4일) 종료된 의협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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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4일) 종료된 의협 파업
  • 이형민 기자
  • 승인 2020.09.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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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상적인 업무개시"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 (편집=김현수 기자)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 (편집=김현수 기자)

[한국청년신문=이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료계 파업 철회와 관련해 밤샘협상을 벌인 끝에 오늘(4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전공의 등 의료계 파업 사태가 약 15일 만에 종료된 것이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문]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대집 의협 회장 등이 참여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받았으며 오늘 9월 4일 부터 정상적 업무가 시작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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