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2050년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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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라는 2050년의 미래는?
  • 전영민 기자
  • 승인 2020.09.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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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신문=전영민 기자] 지난 3일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국회미래전략 Insight Vol.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에서 자신과 미래세대가 살고 싶은 미래에 대해 논의한 숙의토론의 결과, '보존분배사회'를 선호미래유형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했다. 보존분배사회란 현제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경제성장보다 양극화 완화를 통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회를 일컫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11월 서울, 대전, 부산에서 '2050년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토론하는 숙의토론장을 마련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502명의 시민들을 초청해 5시간이 넘도록 논의하였다. 숙의토론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숙의토론 2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우리 사회가 실현해야 할 가치와 예상되는 미래 이슈를 선택하고 4가지 선호미래 시나리오를 읽는 등 선행학습을 거쳤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현재' 중심, '개인 자유/공동체 연대'를 2개의 축으로 4가지 미래가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2가지 가치축이 교차한 4가지 미래사회 선택지(사진제공=국회미래연구원)
▲2가지 가치축이 교차한 4가지 미래사회 선택지(사진제공=국회미래연구원)

이에 따라 ▲도약성장사회 ▲안정성장사회 ▲보존분배사회▲현존분배사회로 4가지 미래상이 도출되었다. '도약성장사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계1위를 목표로 하는 미래, '안정성장사회'는 지금의 생존은 위해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미래를 의미한다. '보존분배사회'는 미래세대를 위해 최대한 환경을 보존하는 미래, '현존분배사회'는 현재세대를 위해 자원을 분배하는 미래를 의미한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 '도약성장사회'와 '안정성장사회'는 성장 중심, 중부담(세금) 중복지, 민간 중심, 절차적 공정성 중시와 연결되며, 공동체 연대를 중시한 '보존분배사회'와 '현존분배사회'는 분배 중심, 고부담(세금) 고복지, 정부 중심, 결과적 형평성 중시와 연결지었다.

또한 미래를 중시하는 '도약성장사회'와 '보존분배사회'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고 과학기술의 적극적 개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연결했다. 현재를 중시하는 '안정성장사회'와 '현존분배사회'는 현재세대를 위해 환경과 자원을 이용하고 과학기술의 안정적 개발, 원자력과 화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안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4가지 선호미래별 10대 구성 요인(사진제공=국회미래연구원)
▲4가지 선호미래별 10대 구성 요인(사진제공=국회미래연구원)

숙의 토론에 참여한 502명의 국민 참여단은 2050년에 어느 미래로 도달할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43.4%가 '안정성장사회'를 꼽았다. 국민참여단은 '안정성장미래'가 현재 대한민국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보았다. 또한 가장 피하고 싶은 미래로도 꼽혔다(34.9%). 국민참여단은 사회적 약자와 지방도시의 피해가 커질 것에 대한 걱정,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증가로 범죄 증가의 우려, 중소도시의 쇠퇴와 불평등 심화, 지나친 경쟁 주의 등의 염려로 '안정성장사회'를 회피 1순위로 꼽았다.

국민 참여단이 꼽은 선호미래 1위는 보존분배사회(43%)로,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경제적 성장보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회다. 국민 참여단은 ▲개개인의 미래를 기획하고 추진을 돕는 공동체의 등장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허용하는 사회적 제도와 법 ▲농동적 노동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 ▲인공지능 기술 ▲도·농 균형 발전 등이 선호미래상에 반영되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선호미래가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띈다면서, 마치 실현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장기적 선호미래를 상상할 때는 실현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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