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이돌봄서비스,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상태바
[기자수첩] 아이돌봄서비스, 믿고 맡길 수 있을까?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0.09.11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민주 기자
▲김민주 기자

[한국청년신문] 정부는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해당 서비스에 선정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이 증가해 그 수요는 더욱 증가했다. 

지난 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은 1554억으로 올해보다 145억원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에 발생한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아이돌보미 인력 은 2배, 지원시간은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난다. 지원가구 역시 소폭 증가하게 된다.  

해당 예산이 증가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아이돌보미의 영아 학대문제의 심각성이다. 2019년 영아 학대에 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오자, 여성가족부는 긴급전수 조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교육 이수시간도 늘렸지만, 아이돌보미의 영아 학대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CCTV 촬영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한다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영아 학대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법적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작년 12월, 14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물론, 반성 정도와 위자료를 지급 하는 사정이 고려된 점도 있지만,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영아 학대는 사라질 수가 없다. 영아 학대 사건의 경우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과 ‘공공’ 육아도우미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개선도 절실하다.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 관리 감독하는 소관 부처도 없는 상황이다. 민간 영역에서 영아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참담한 결과는 아이와 부모의 큰 상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명확한 지휘체계 속에서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육아 복지 증진을 돕고 맞벌이 가정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