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0년 상반기 '청년' 이슈...'청년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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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0년 상반기 '청년' 이슈...'청년기본법' 시행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0.09.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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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5일 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국회방송 캡쳐)
▲2020년 1월 5일 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국회방송 캡쳐)

[한국청년신문=김현수 기자] 2020년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 올 한해를 되돌아봤을 때, 어느 해보다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청년 이슈를 중심으로 파헤쳐봤다.

1월 '청년기본법' 통과

지난 2018년 5월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동년 12월 여·야합의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기본법'이 발의됐다. 이어 오랜기간 계류되고 소관위원회도 기획재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로 옮겨 감에 따라 위원장 대안이 발의됐으며 1월 5일 '청년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코로나19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된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우리나라에도 지난 1월 첫 감염자·사망자가 발생했고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이에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및 매출 급감에 따른 청년실업률 상승, 취창업률 하락에 직격타를 맞게 됐다.

▲제3대 대학생국회 온라인 비대면 회의 (사진제공=제3대 대학생국회)
▲제3대 대학생국회 온라인 비대면 회의 (사진제공=제3대 대학생국회)

3월 온라인 개학

코로나19가 계속됨에 따라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몇몇 총학생회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잇따르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으며 전국적으로 등록금 반환 운동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어 몇몇 대학교에서는 등록금 일부반환을 진행했지만, 등록금의 50%이상 반환한 대학교는 없었다.

4월 4.15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총 선거가 4월 15일에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비례정당으로 각각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으로 불출마선언한 국회의원들을 출당시켜 요직에 앉혔다.

민주당 계열 청년 후보로는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비례 5번),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 전용기(비례 16번),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권지웅(비례 22번),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장경태(동대문 을), 변호사 김남국(경기 안산시단원구 을), 변호사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정다은(경북 경주) 등이 출마해 다수가 당선됐다.

통합당 계열 청년 후보로는 시사평론가 김병민(광진 갑),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준석(노원 병), 전 MBC 아나운서 배현진(송파 을), 전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김용태(경기 광명을),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진호(경기 김포시갑) 미래통합당 청년최고위원 신보라(경기 파주갑), 전 국회의원 김수민(충북 청주시청원구) 등이 출마했다.

▲4.15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들과 대학생 (사진=김현수 기자)
▲4.15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들과 대학생 (사진=김현수 기자)

5월 청년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23일 KBS1 '시사기획 창'을 통해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부터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여론의 주목을 이끌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에 당시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제 도입, 청년 이슈 등을 중요 정책의제로 선택했다.

6월 인국공 사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던 보안검색요원 1천 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했다. 이어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인원 등을 포함 총 2천 1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정규직 사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관련 행사 포스터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일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관련 행사 포스터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일동)

7월 故 최숙현 선수 폭행·사망 사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철인 3종) 소속 최숙현 선수(이하 '최 선수')가 지난 6월 26일 새벽 숙소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최숙현 선수는 감독, 주장 선수, 선배 선수, 운동처방사 등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당한 사실을 최 선수의 다이어리 및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7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영구 제명, 자격정치 10년 등을 처분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구속된 후 차례로 기소됐다.

8월 청년기본법 시행

지난 1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2월 4일 제정에 이어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시행령으로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에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 국무총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해 시행, 각 분야별로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지속적 연구 진행, 청년대표 포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각종 위원회 청년 위촉 비율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청년'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되돌아 본 대한민국, 남은 하반기에는 청년들이 존중받고 본인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거듭나고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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