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민의 리딩투데이] '친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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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민의 리딩투데이] '친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를 보며
  • 전영민 기자
  • 승인 2020.09.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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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민 기자
▲전영민 기자

[한국청년신문] 금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민간위원 12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청년기본법 통과 이후 청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인사'가 대거 이루었고, 그 중에서 소위 '친문' 인사 혹은 '민주당 관계 인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발표 이후 세계일보에서는 '총리실 청년정책위 뚜껑 열어보니... 친문 청년 스펙 퍼주기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세계일보 기사에서 지적한 4명을 제외하고도 여당과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했거나 여당의 거물급 인사와 관련된 위원까지 모함 포함하면 9명  '친여당 성향'의 청년들로 채워졌다. 과연 이런 청년 민간위원의 구성 속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한다.

민주당의 수혜를 입어 청년정책조정위에 합류한 위원들이 이번 정부에서 불거진 '공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불공정에 대해 불공정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어둔 상황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어떻게 해결하고 바로 잡아 나갈 수 있을까? 모든 정책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과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질 뿐이다.

총리실은 왜 대부분의 조정위 민간위원을 '친문·친여당' 성향의 청년들로 구성하였을가? 그건 여전히 청년들은 지원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여당을 비롯한 기성세대에서 아직까지 청년에 '청년이니 청년들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봐, 우리는 참고해볼께'라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활동에 있어서 전문적인 인사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의 방향성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위촉직을 공개모집을 한 것에 대해 계속 비판을 해왔다. 위원회 구성에 앞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방향성과 목적, 역할에 대해 정확한 계획이 있다면 그에 맞는 인사들을 위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 공개모집으로 진행을 하였고 결국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 

비록 청년정책조정위의 대부분이 '친문·친여당' 성향으로 채워졌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다. '여당과 관련된 인사'라는 딱지를 떼고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라. 지금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책 방향성에 비판을 해야한다. 그리고 그 문제제기를 토대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파격적인 메세지를 낸다면 청년정책조정위는 청년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한다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여당청년위원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정 총리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인사를 파격적인 인사들로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적 있다. 이렇게 파격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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