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매출 증대인가 추가 비용 발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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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매출 증대인가 추가 비용 발생인가?
  • 박종화 기자
  • 승인 2020.09.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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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 정치권에서 논란
- 지역화폐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보고서 필요
▲ 지역화폐(출처=경기도 홈페이지)
▲ 지역화폐(사진=경기도 홈페이지 캡쳐)

[한국청년신문=박종화 기자]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조세재정 브리프가 경제계를 벗어나 정치권까지 이슈화 되고 있다. 

이번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지역화폐로 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이 기대할 수는 있으나 온누리 상품권과의 중복 등으로 그 효과가 감소하고, 한정된 사용처로 인해 사용 지역의 매출을 묶고 인근 외부 지역의 소비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지역이 지역화폐를 만들면 인근 지자체들도 도미노처럼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어 그 효과가 감소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만으로 보조금 지급,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비용, 현금으로 교환하는 불법거래 단속비용, 일부 업종 물가인상 등의 다양한 부가적인 지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기존의 지역화폐보다는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부가적인 지출이 적은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역화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관광산업용 지역화폐처럼 특정 시점,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2018년도까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 도입은 임시 일용직만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줄하지 못하며 검증된 일부 업종에서만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시장왜곡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 지원보다는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이러한 보고서에 지역화폐를 도입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는 잘못됐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를 반박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결과를 인용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에서는 상품권 발행이 전체 소비로 가정한 '발행의 총 효과'와 상품권 발행에 따른 국가 보조금이나 할인율 등을 적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한 '순효과'를 분석했다. 

'발행의 총 효과'에서는 상품권 발행액 1조 8,025억원에 대해 생산유발액이 3조 2,12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3,837억이며 취업 유발인원은 29,360명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재정투입에 따른 '순 효과'는 증가액 503억에 대해 생산유발액 898억원, 부가가치유발액 387억원이며 취업유발인원은 820억으로 추산했다.

두 보고서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를 통한 근접 지역간의 경제 교류의 어려움과 보조금, 발행비용 등의 부가비용에 대해 집중했으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가보조금 등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177개의 지자체에서 진행중이며 차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이러한 관점이 다른 두 보고서로 인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향후 소비자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온다면 이러한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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