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청년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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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청년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0.09.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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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中 (사진=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지원단 유튜브 캡쳐)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中 (사진=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지원단 유튜브 캡쳐)

[한국청년신문=김현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이하 청년정책특위)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청년정책특위는 위원장 김호평, 부위원장 송아량·권수정 그리고 김재형, 서윤기, 송정빈, 오현정,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준형, 정진술, 최  선, 한기영 위원 등 15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돼 활동중으로 지난달 12일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4일 '청년기본법' 제정 및 지난 8월 5일 시행에 따라 청년정책특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상충을 방지하고 서울시 청년들의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년의 범위 및 청년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년 정책 분야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청년지원기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정책 운영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다른 자치구 및 지자체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및 실무 등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범위 확대, 청년참여 보장 등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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