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 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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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 교육 분야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0.09.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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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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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신문=김현수 기자]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중앙 및 지방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청년참여단 등 다양한 분야 및 지역의 청년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등 5개 분야 34개 과제를 토대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청년들의 현안을 반영했다. 그 세 번째로 교육 분야를 살펴본다.

학자금 부담 경감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2018년 2.2%에서 올해 1학기에 2%로 인하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2학기에는 1.85%로 추가인하를 진행했다. 이어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서 1.7%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황이 어려울 겅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기존 11개 유형에서 12개 유형으로 개선한다.

대학생 교외근로장학금 확대

소득 8구간 이하 및 성적 70점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로 시급 1만 500원을 지원하는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기존 4만 9천 명에서 6만 명으로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한다.

재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재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1학년은 기업 맞춤식 전공 집중교육을 진행하고 취업에 들어가며 2학년에는 현장실무교육을 진행하므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개편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18만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지원규모 또한 올해 259억 7천만 원에서 445억 9천 만원으로 증액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개편한 것이다.

시스템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기존 90명에서 240명으로, 3억 6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미래 주력산업으로 전망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액은 교육·복지분야에서는 이 밖에도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1만 9천 명에서 3만 1천 명으로 확대하고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도 2만 명을 지원하는 등 올해 대비 11.6%가 증가해 4조 5천 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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