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민의 리딩투데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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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민의 리딩투데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나라
  • 전영민 기자
  • 승인 2020.09.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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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민 기자
▲전영민 기자

[한국청년신문] 국가란 무엇이고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치학개론을 펼치면 가장 기본적으로 받게되는 질문이다. 시민혁명 등을 통해 우리 역사의 국가는 제왕의 국가에서 시민의 국가, 국민의 국가로 변하였다. '사회계약론'을 통해 처음 국민의 국가란 개념이 나타났다. 일반 국민,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국가에 양도하게 되었고, 권력을 양도받은 국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인해 과연 우리나라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9.19 선언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큰 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국민은 평화를 얻지 못하였다. 정부는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 국민이 적국에 의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평화는 그저 무의미한 단어에 불과하다.

평화란 사전적으로 '전쟁이나 생명의 위협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전쟁이나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을 지키는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단어로 변질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숨을 후순위에 두고 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을 듣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UN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에서 의중을 알 수 있다. 비단 이번 사건 뿐만 아니다.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안보와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평화'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었다며,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국방부는 '총살할지 몰랐다'며, 마치 다른 나라 국민을 얘기하는 듯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행동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정부의 행동과 메세지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평화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 나를 지켜주는 나라가 바로 나라다운 나라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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