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민의 리딩투데이] 국가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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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민의 리딩투데이] 국가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 전영민 기자
  • 승인 2020.09.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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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민 기자
▲전영민 기자

[한국청년신문] 김소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현수막이 논란이다. 해당 현수막에는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들어가있어 여권 지지층에서 '국가원수 모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고, 김소현 당협위원장은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사과하면 나도 계몽군주?' '상상력이 풍부하다'라는 글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해당 문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김소연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지지자들을 비꼬는 글을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국가원수 모독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국가원수 모독 문제가 나올 때면 지지층과 반대층에서의 극심한 감정대립만 있을 뿐 그 어떤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창원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로 제기된 국가원수 모독 문제 모두 두 진영에 감정대립만 남겼을 뿐 우리 사회에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야당의 진영에서는 대통령의 비판을 이어가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그 비판이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 대안으로 현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 '건설적 비판'과 '합리적 대안'이 결여된 비판은 '감정적 대립'과 '반대를 위한 반대'만 낳고 두 진영간 감정을 격양시킬 뿐이다. 감정적으로 격양된 정치적 대립은 결국 국가원수를 비하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박진영 대변인의 말처럼 대통령은 여당 소속 이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을 비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국민 분열과 극심한 정치 대립은 발전적인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가원수, 즉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 분열과 정치 대립으로 이용한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비판에 품격을 담아보자. 정치적 대립을 위한 비하가 아닌 건설적인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나가 보자.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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