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 생활·참여·권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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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 생활·참여·권리 분야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0.09.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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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사진=Pixabay

[한국청년신문=김현수 기자]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중앙 및 지방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청년참여단 등 다양한 분야 및 지역의 청년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등 5개 분야 34개 과제를 토대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청년들의 현안을 반영했다. 그 네 번째로 생활 분야, 다섯 번째로 참여·권리 분야를 살펴본다.

<생활 분야>

청년 저축계좌 확대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을 기존 5천 명에서 1만 3천 4백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년 저축계좌는 근로소득으로 본인 월 10만 원 저축, 국가·지자체 월 30만 원 매칭해 3년 후 본인적립금을 포함한 1천 440만 원에 이자를 더 해 수령할 수 있는 저축계좌이다.

청년 자립마을 확대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기존 1개소, 6억 원에서 12개소, 72억 원으로 대폭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병사 군 단체보험 시행

병사가 기존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장병 사기진작 패키지를 통해 급식비의 경우 일 8천 493원에서 8천 790원으로 인상했으며 자기개발비 확대 및 이발비 월 1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권리 분야>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공개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생 출산 공경제 도입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론 권고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올해 대비 10.5%의 예산 증액으로 내년에는 생활안정 분야에서 총 12조 3천 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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