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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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최대 10만원
  • 이채민 청년기자
  • 승인 2020.10.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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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의료시설, 요양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망사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는 마스크로 인정 안 돼
- 마스크 스스로 착용 어려운 경우엔 과태료 면제… 취식, 의료행위, 방송 출연 등 특정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하기로

[한국청년신문=이채민 청년기자] 질병관리청이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했다. 따라서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내야 한다.

▲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방역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현 상황에 맞추어 적용한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라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12개의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종교시설, 오락실 등에 해당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다수의 사람이 밀집된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 코로나 19 감염 취약 계층이 모여있는 시설에는 거리두기 단계와는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 시위장 역시 마찬가지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방안에서 사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 또한 규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어려우면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게 착용했거나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를 쓸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나 옷가지를 마스크로 활용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한편, 만 14세 미만이나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호흡이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양치, 세면 등의 개인위생 활동을 하거나,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서 있는 경우, 취식을 할 경우, 혹은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때에도 과태료가 면제되며, 무대 공연·경연·방송 출연·수어 통역·시합·경기·예식·신원 확인 등의 얼굴을 불가피하게 드러내야 할 경우에도 과태료는 면제된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도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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