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현명한 판단과 역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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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현명한 판단과 역할의 중요성
  • 신진환 청년기자
  • 승인 2020.10.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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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환 청년기자
▲ 신진환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 지난달 14일 인천에 부모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초등학생 형제가 화재로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과 같은 달 28일에는 경남 창원 한 연립주택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모녀가 사망한 지 3주가 지나서야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이 아사 가능성을 두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두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일명 ‘라면형제’라 불린 화재 사건은 보호자의 돌봄과 센터에서 제공하는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했고, 정신질환 모녀는 사회복지시설과 이웃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들을 접한 후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외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그저 안타까운 사건으로 여길 뿐 빠르게 대처하거나 별다른 정책을 꺼내지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도 않았다.

소외계층의 피해에도 최근 문재인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이동통신비 지원을 만16~34세와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지급을 결정했다. 통신비 소요 예산은 약 4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선으로 판명되는 아동과 저소득층의 지원은 많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우선순위를 제쳐놓고 실행할 이 정책의 효과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선별적 지원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서는 많은 세금을 내지만 정작 국가에서 받는 지원이 없음에 억울함과 불만을 토로하며, 지원받는 이들도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염려를 보이고 정책실행에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 2만 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하다.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populism)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닐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통신비 지원이 시행된다면 정신질환 모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이처럼 비슷한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며 이들도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정책 시행에서 제외된 세대와 비사용자에게는 박탈감을 줄 것이고 결말은 부정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책은 곧 실행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사건처럼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우선적 지원이 정부의 최우선적인 역할이자 존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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