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아고라] 20세기 한국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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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고라] 20세기 한국 경제 정책
  • 김재윤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0.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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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김재윤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많은 곳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 2019년 경제성장률은 2.0%,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하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기 직전이며, 많은 기업들은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문뜩 이 생각이 들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인가?’ 나는 외환위기 때 태어나 저성장의 늪에 빠진 나라를 보며 성장했다. 뉴스에서 '경제 성장률 상승'이라는 희망적인 단어를 들었던 적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없다. 현 상황에서 실패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며 과거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던 시기의 정책은 어땠는지 알아보았다. 고속성장을 겪지 않은 현 시대의 청년들이여, 20세기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알아보자.

20세기 경제정책은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실시된 시작한 7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입각하여 실행되었다. 필자가 파악한 이 플랜의 핵심은 대외경제개방정책에 기초한 수출 주도형 발전이다. 1960년대 한국은 10만㎢의 작은 국토에 빈약한 천연자원과 낮은 생산성, 3천만이라는 많지 않은 인구 수라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내수 위주의 자급자족은 불가하였고 경제를 대외에 개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정부는 실현 가능한 일부 산업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육성, 관련 제품들을 수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바로, 섬유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다. 그 이후, 대외경쟁력을 높여 중화학공업과 같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정부는 성장 우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 1인당 GDP는 106달러로 국민 소득 자체가 너무 낮아 당국자들은 파이를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그 외의 균형발전 정책은 이후로 미루었다.

또, 정부는 정부 주도형 경제 발전을 기획했고 이를 위하여 1961년 경제기획원을 수립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의 추진하기 핵심 부처로 경제기획원은 1인당 GDP,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지표, 세부적인 산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및 집행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각종 재정 및 금융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 중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여, 경부고속국도를 비롯한 각종 도로 확충과 부산항만시설의 개선이 이 당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금리를 고정한 후 각종 정책금융을 활용하는 금융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농협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은행 등의 특수은행이 설립되어 정책금융정책을 집행했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특정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지원, 무역 활성화, 주택자금 제공 등 특정 부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했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중화학공업 부문의 기업들은 일반 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았다. 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특정한 지역에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기, 수도, 통신, 도로, 지식, 교육, 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IMF 외환위기 이전, 위의 정책들을 바탕으로 한국은 고속 성장을 하였고, OECD에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1997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급속한 성장에 가려졌던 문제점들이 연이어 노출되었고, 국가 경제는 대참사를 맞이했다. 이후 2001년 상환을 끝내어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었으나, 한국 경제 정책의 지침서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폐기되었다. 앞으로 한국에는 이전과 같은 높은 성장률의 경제 정책은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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