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돌봄 노동자를 돌봐주세요
상태바
[청년기자의 눈] 돌봄 노동자를 돌봐주세요
  • 최효빈 청년기자
  • 승인 2020.10.12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도와 대책의 신속한 적용 필요
▲ 최효빈 청년기자
▲ 최효빈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 지난 10월 6일, 정부가 드디어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서 8일에는 문 대통령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열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종 부담을 안고 있었던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예측 불가한 코로나 상황의 변화 속에서 요구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돌봄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들은 다양하다. 요양병원과 같은 돌봄시설의 경우 돌봄 대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업무강도는 높아졌지만, 그에 따르는 합당한 보상과 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역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들도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방치된 상황이었던 것은 물론, 필요한 추가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해결되지도 않았다. 또한 돌봄시설 내에서 감염에 대응하는 제대로 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인력으로 2주 동안 24시간 돌봄 노동에 내던져 지는 것이 현실이다. 업무에 대한 사명과 책임은 부여받으면서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규정이나 공정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사회 서비스원 운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하게 되는 것인데, 돌봄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에 안정적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또 다른 대책으로 정부는 환자들의 폭언이나 폭력으로부터 돌봄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를 다음 달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 52시간제 안착 및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책들이 속속히 등장하고는 있지만, 실행되는 과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안타까움이 생긴다.

업무로부터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는 하루빨리 노동환경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돌봄 종사자들이 우선 보호되어야 그들이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돌봄대상들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위험으로부터 기꺼이 사회와 사람들을 지켜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응원과 존경이 실질적인 제도와 대책들의 신속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