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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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격하
  • 이채민 청년기자
  • 승인 2020.10.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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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두기 2단계로 인한 민생 경제 악화 막기 위해 시행하기로
- 고위험시설 및 음식점, 카페 등의 16종 시설 모두 방역 수칙 준수하며 운영
- 최근까지 집단 감염 이력 있는 방문판매, 집회 등은 집합 금지 명령 유지돼

[한국청년신문=이채민 청년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2일부로 전국적으로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침을 1단계로 완화했다. 두 달가량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한 민생 경제가 악화와 그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 가중이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완화의 핵심 이유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관련 내용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따라서 지난 12일 0시를 기점으로 고위험시설 10종의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클럽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류),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 등의 운영이 재개됐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이번 1단계 거리 두기 조치에서는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 GX 시설 5종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정부는 시설 허가 및 신고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특히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을 취하는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도입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하에 이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지정한 음식점, 카페,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의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작성,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특히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던 수도권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되었지만, 교회 내 소모임·행사·식사 등은 계속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조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동안 운영에 제약을 받았던 대부분의 시설이 오늘부로 다시 운영을 시작했지만, 정부는 최근까지도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 금지를 유지하며 도심 내 집회 또한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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