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 호소, 국민의 싸늘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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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 호소, 국민의 싸늘한 반응
  • 공다감 청년기자
  • 승인 2020.10.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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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결과 국민 52.2%가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 재응시에 반대해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사 증원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증가
-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현 상황에서 여론의 변화가 없다면 재응시 허용은 불가능에 가까워
▲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에 대한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주요 병원장들(사진제공=뉴스1)
▲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에 대한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주요 병원장들(사진제공=뉴스1)

[한국청년신문=공다감 청년기자] 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이유로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필기 시험에는 모두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대생 실기시험 지원자는 응시대상자의 14%인 436명에 불과하였으나, 내년 1월 국가고시 필기 시험에는 3,196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의사 국시는 실기와 필기로 구성되며, 개별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합격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합격할 경우 불합격한 시험은 다음 해에 응시해야 한다. 올해 실기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통상적인 실기-필기 순이 아닌 필기-실기 순으로 국시를 치르게 되고, 합격한다면 2022년에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의대생들이 국시 실기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단체행동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지난 13일 리얼미터가 18세 이상 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국시 거부 의대생의 실기 재응시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52.2%, ‘찬성한다’는 응답은 37.5%로 집계되었다. 이는 반대 응답자가 찬성 응답자보다 14.7%p 많은 것으로, 여전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 이유로는 '다른 국가고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허 의원은 "지난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미래 의료계에 닥쳐올 수 있는 심각한 타격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시 재응시를 위한 대국민 사과와 호소를 이어갔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고 있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거진 의사 파업이 의사 증원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9일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양해가 구해지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국시 허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의대생 구제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다.

한편 의사 수급 문제와 같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응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도 존재한다. 대학병원장들의 '대리 사과'에 대해 정부와 여론의 반응이 냉랭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성의 있는 사과'가 있다면 재응시 이야기가 거론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복지부의 강경한 입장대로 여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 여론의 변화가 있다면 다시 판단해봐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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