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차 경기 부양책…과연 적시에 실행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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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차 경기 부양책…과연 적시에 실행될 수 있을까?
  • 최희윤 청년기자
  • 승인 2020.10.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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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돌출행동...시장의 불확실성 조장해
- 경제에 직접 타격 주는 양당의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저소득층 타격 클 듯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제공=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캡쳐)

[한국청년신문=최희윤 청년기자] 미국 5차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버팀목으로 기대받던 대규모 재정 지원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여러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협상의 난항의 원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의 지분이 없지 않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한 지 하루 만에 부양책 협상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경기부양책에 대해 이견을 보여 왔지만, 최근 잇따른 협상으로 간극을 좁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트위터에 “우리 위대한 미국은 경기부양책을 원하고 그것이 필요하다. 힘을 합쳐서 해내자”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이런 와중에 돌연 협상 중단 소식을 전한 것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지지율이 10~15% 포인트 밀리는 데 불안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에서 기인된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돌발적 지시의 여파로,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하였으며 국제 유가 또한 하락하였다. 때문에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이와 같은 결정을 철회하였다.

재개된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를 1조8천 억달러로, 종전보다 2천 억달러 올려 제시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2조 2천 억달러 부양안과의 차이가 4천 억달러로 좁혀진 셈이다. 하지만 제시된 추가 경기부양책은 민주당으로부터 퇴짜를 받았다. 공화당에서조차 트럼프의 부양책에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내달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추가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 따르면 코로나19 부양책 협상은 대선 전에 타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므누신 장관은 “부양책 타결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협상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 측은 “므누신 장관과 생산적인 논의를 벌였지만 타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차 부양책 상한선을 1조 8천 억달러까지 높였지만, 민주당은 적어도 2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양당의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경제에 직접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5차 재정 지원은 백신 혹은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대선 전에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재정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지표에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6주 연속 80만 건대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차 오일쇼크 때 기록했던 실업수당 신청 최대치(당시 69만 5천 건)보다도 큰 수치이다. 저소득 저숙련층을 중심으로 한 실직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공화 민주 양당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세부 사항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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