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한국판 뉴딜의 나아가야 할 방향
상태바
[청년기자의 눈] 한국판 뉴딜의 나아가야 할 방향
  • 종서현 청년기자
  • 승인 2020.10.19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뉴딜정책을 기억하며
▲ 종서현 청년기자
▲ 종서현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현 시점, 세계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30년대 전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당시 대공황은 장기적으로 혹독하게 진행되었던, 대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충격은 미국의 대공황만큼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모두가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사건이다.

1920년대의 호황을 맞이하던 미국은 긴축정책 실시와 주식시장 붕괴로 소비자들의 소비에 충격을 주었고, 은행들까지 위기를 맞이하면서 동시에 1차 세계 대전 후 등장한 채무구조로 인해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대공황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1933~1936년 사이에 실시한 뉴딜 정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뉴딜정책은 처음 100일간 실시한 1차 뉴딜과 1935년 실시한 2차 뉴딜로 나뉘게 된다. 1차 뉴딜의 키워드가 개혁과 경기회복이었다면, 2차 뉴딜의 키워드는 바로 재분배였다.이처럼 뉴딜 정책의 핵심 정책의 구호는 3Rs(Relief,Recovery,Reform)였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은 무엇일까. 바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가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까지 추가되어진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례없는 상황에 부딪혔기에 한국판 뉴딜은 미국의 뉴딜과 달라야 할 것이다. 미국의 뉴딜정책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미국 뉴딜과 같은 취지를 계승하여 한국판 뉴딜도 마땅한 성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뉴딜을 통하여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성장의 길을 나아가야 할 것이고,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의 뉴딜도 그랬듯이,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도 일자리가 중심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이 완전 새로운 정책은 아니기에 진부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신뢰성을 국민들에게 더욱 깊이 있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뉴딜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여 기존의 정책과 차별성을 두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실체와 성과가 존재하는, 실효성 있는 한국판 뉴딜을 기대하며 한국의 안정(Relief), 회복(Recovery),개혁(Reform)을 희망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