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ILO 핵심 협약을 왜 비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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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ILO 핵심 협약을 왜 비준해야 하는가?
  • 류나경 청년기자
  • 승인 2020.11.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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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비준하지 못한 ILO 핵심 협약은?
▲류나경 청년기자
▲류나경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 ILO는 국제노동기구로 전세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적 기준 마련을 통해 전지구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기구이다. 한국 역시 ILO의 회원국이며 ILO 핵심 협약 일부를 비준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총 190개의 협약을 채택한 상태이며, 그 중에서도 4개 분야의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지정했다. 그 중 한국이 현재까지 비준하지 못한 협약은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제29호, 제105호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은 노사가 문제 발생 시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분쟁 해결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은 비자발적이며 강요에 의해 행하는 노동을 금지하고자 지정되었다.

그렇다면 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 하는가?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들을 위한 기초적인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은 OECD가입 시,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시 등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에 동의하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또한 국제통념상 해당 회원국들이 비준을 통해 안전한 국내외 노동환경 마련에 기여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무역구조가 현재 노동과 무역의 관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기초적인 노동기본권의 제한과 강제노동 등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것은 공정 무역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협정 등을 계기로 높은 수준의 노동 조항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수준 증가와 대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비준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ILO 협약 비준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6조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핵심협약이 비준된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국내법 개정과 협약 비준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국내법 개정 없이 핵심 협약만 먼저 비준한다면 이후 국내법과 상충되는 상황 발생 시 국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법 개정(「노조법」 개정)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동시 이행하여 국내의 결사의 자유 보장과 노동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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