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추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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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추진 예고
  • 류나경 청년기자
  • 승인 2020.11.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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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한국청년신문=류나경 청년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을 예고했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확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의무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공무원 수가 늘어났다. 자연스레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 요구도 상승했지만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의 해당 예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예정 법률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도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면서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 지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관련 내용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법률이 실제로 개정이 된다면 장애인 공무원들의 조금 더 원활한 근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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