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통일부와 북한주민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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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통일부와 북한주민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
  • 조윤찬 청년기자
  • 승인 2020.11.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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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도발 시 철저한 보복 의지 전달하고, 북한인권현실 왜곡 중단하라
▲조윤찬 청년기자
▲조윤찬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 한국군은 지난 9월 발생한 북한군의 한국공무원 사살 사건이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도발은 3건뿐"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응징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도발을 도발이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눈을 감고 있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북한 독재자와의 관계를 위해 북한인권문제는 철저한 방관을 하고, 민간의 북한인권실태조사를 방해한다. 이러한 한국을 상대하는 북한은 한국의 군사적인 억제전략을 무시할 것이며, 앞으로 마음껏 도발을 강행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됐다. 한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합리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판단하기에 북한의 위협이 정말로 실행될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한국에선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정부에게 전달되는 것이 원활하다.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독재자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모양새가 갖춰지고, 국민들에게 비판되어 왔다. 북한은 주기적으로 도발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 전쟁의 공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시키고 반전여론을 형성하며 억제의 효과를 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강하다고 하지만, 칼이 녹슬어버릴 수 있다. 주기적으로 닦아주고 얼마나 날카롭고 단단한지 적이 알게 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군사능력을 보유하더라도, 적의 도발 시 철저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하지 않고 대응을 주저할 거란 확신을 주면, 적은 도발을 강행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대단한 군사력은 쓸모 없게 된다. 북한의 도발 횟수가 바로 한국의 억제전략 실패 횟수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더해서 스스로 봉쇄하여 외부와의 교류를 더욱 차단했다. 지난달 27일 북한 노동신문은 “국경과 공중, 해상을 완전히 봉쇄한 지금이야말로 자립경제의 토대를 다질 호기”라고 밝혔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을까?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김씨 왕조를 지키기 위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고 말했다. 연설 당시 평양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제발 살려 달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경이로운 카드섹션과 백두산으로 가는 길에 한복을 입고 줄지어서 꽃을 흔드는 장면 뒤에는 대중동원의 고된 노동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아픔이 있었다.

한국과 북한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한국 통일부는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인 정은찬 교수가 어떤 의도를 갖고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현실을 왜곡하는 카드뉴스 제작에 도움을 주었을까 고민해봤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직접적으로 북한인권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릴 수 없으니 아름다워 보이고 밝게 웃는 학생의 그림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조금씩 다르지만”, “방과 후 활동을 함께 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며 마무리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반발을 부르고 아동노동 현장의 사진들이 댓글로 나오게 한다. 정부가 안 하니 국민이 비판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었다고 믿고 싶다.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공무원들의 고충이 느껴졌다. 하지만 처음 봤을 땐 역겨웠다.

통일부 카드뉴스는 ‘총화’를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라며 마치 학교 수업이 끝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벼운 일로 설명했다. 총화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비롯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말을 근거로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면서 결점과 과오를 스스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한 뒤 개선할 점을 찾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할 말을 만들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을 감시하며 비판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 결국 주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오직 독재자를 중심으로만 행동하게 된다.

북한에선 5세부터 16세까지의 국민이 의무교육 대상이다. 북한의 의무교육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조기에 사회주의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며, 동시에 학생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6~10세)소학교와 (11~13세)초급중학교 학생은 나무심기, 모내기 등 농업 생산활동에 사용된다. (14~16세)고등중학교 학생은 농업활동은 물론이고 건설현장에도 동원된다. 한국과 북한의 방과 후 활동은 조금씩 다르지 않다.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의 한 학생은 “북한에서는 몸이 힘들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공부하느라 머리가 힘들다”고 말해줬다. 이 학생은 한국에서 꿈을 향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가치는 장점이자 단점이 된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했고, 남베트남은 평화를 원했으며, 북베트남은 적화통일을 이뤘다. 베트남은 마지막까지 적개심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불행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국가역량이 총동원되어 만들어진 평화 속에 살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평화를 이룬 수단들을 우습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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