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무슨 혜택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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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무슨 혜택이 있나?
  • 류나경 청년기자
  • 승인 2020.11.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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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수형태근로종사를 위한 고용보험 추진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한국청년신문=류나경 청년기자]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고용충격이 가속화되면서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특고의 경우에는 실업 보호에서 소외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의 상황을 고려해 현재 정부는 특고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특고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특고고용보험제도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에 등에 대해서는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노무제공계약이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각을 얻는 계약을 의미한다.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산재보험 적용직종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 차주이다.

하지만, 연령제한으로 65세 이후면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소득기준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서 소득제한이 있기 때문에 적용제외 해당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이 특고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가입을 신고하고 가입자격의 변동 및 상실 등을 관리한다. 또한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동시에 여러 회사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특고 고용보험의 혜택은 크게 실업급여 지급과 출산전후급여가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일한 날)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급수준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일급)’*60%를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을 지급한다.

출산전후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및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법』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및 사산휴가 기간으로 90일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5일이다. 지급수준은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은 월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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