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피해 간호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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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피해 간호자 산재 인정
  • 류나경 청년기자
  • 승인 2020.11.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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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서지윤 간호사 업무상 산재로 판명

[한국청년신문=류나경 청년기자]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예인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계 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故서지윤 간호사는 태움의 피해자로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근무지인 서울의료원 조사 결과 죽음의 원인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지목되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故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관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명이 된 것이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결과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 로고(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로고(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정신 질병은 산재인정이 가능하도록 인정기준을 구체화한 이후,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5년 전에 비해 200건 정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산재인정은 상식적인 결정임과 동시에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의 발판일 될 것이다. 여전히 간호사들은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故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은 개인적 죽음보다는 간호사들의 근무 조건에 기반한 구조적 문제의 죽음이다. 단순히 산재인정만이 괴롭힘의 근본적인 구제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산재인정 기준의 구체화와 더불어 불합리한 병원 내 시스템 개선과 간호사들의 업무환경 변화가 같이 이행되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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