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외〮국인 및 체류자격 불문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허가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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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외〮국인 및 체류자격 불문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허가 제한 추진
  • 류나경 청년기자
  • 승인 2020.1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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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

[한국청년신문=류나경 청년기자] 정부는 내외〮국인 및 체류자격 불문하고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자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반면, 내국인 및 타체류자격 외국인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장은 제한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외〮국인 및 체류자격 불문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사진제공=Unsplash)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사진제공=Unsplash)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지도점〮검 목적 구체화'이다. 이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어장 지도점〮검'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 조사 발생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의 구체적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허가제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명시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도점〮검을 시행하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 산재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위와 같은 법률개정은 사업주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작업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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