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매해 꾸준히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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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매해 꾸준히 증가해
  • 고가영 청년기자
  • 승인 2021.01.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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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놓여 있는 전동 킥보드(사진제공=고가영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고가영 청년기자] 올해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는 총 57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35% 급증했다. 전체 사고의 34.8%를 20대가 차지했고, 10대의 경우 전체 사고의 12%를 차지했다. 전체 사고의 64.2%가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과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 이달 1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이용자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는 대여 전동 킥보드의 경우, 만 18세 이상을 대여 가능 연령으로 설정하고,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만 18세 미만의 이용자가 대여 가능하도록 하였다. 만 16~17세 중 원동기 면허 소지자의 비율이 0.5~0.9% 수준이라는 것을 볼 때, 운전 미숙과 관련하여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안전과 관련해 공유 전동 킥보드 운행과 관련하여 다른 우려들도 발생하고 있다. 먼저,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이용자의 나이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상으로도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2인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위 두 가지 우려사항은 모두 운행 중인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한계에서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대책에 치중된 법안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헬멧과 관련한 논의이다.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들은 모두 이용 시 헬멧 착용을 요구하지만, 주로 무계획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갑작스레 이용을 위해 헬멧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과 법이 충돌한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법이 연달아 바뀌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되려 가중되고 있다. 관련된 법을 입법할 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일관성 있게 법을 개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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