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 정치,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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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 정치, 어떠셨나요?
  • 유범열 청년기자
  • 승인 2020.12.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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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심으로 돌아보는 2020 정치권
국회 본청 내 확진자 출입으로 긴급방역이 실시 중인 국회 본회의장(사진제공=뉴스1)

[한국청년신문=유범열 청년기자] 올해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전례없는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탓에, 많은 이들은 2020년을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할 것이다. 

정치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코로나19 속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졌으며, 주요 정책 및 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었다. 끊임없이 터져나온 정치인들의 각종 비위 의혹은 경제 둔화로 고달픈 상황 속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다사다난 했던 2020년 한국 정치,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2020년 한국 정치를 되돌아본다.

코로나 19와 함께 시작한 21대 국회 

올 1월 첫 국내 감염자의 발생과 2월 대구 대규모 감염으로 촉발된 코로나 19의 확산세는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여전히 이어졌다. 각급 학교의 개학마저 연기된 초유의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과연 21대 총선을 제 날짜에 치르는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다행히도 정부의 안정적 관리와 시민들의 방역 협조로, 21대 총선 선거 과정 모두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여당은 전체 의석 수의 약 60%를 가져올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수싸움에서 밀리게 된 야당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 밖에 없었다. 개원협상 타결 실패로 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여당에 넘겨주었으며 이에 코로나19 국난 속 원활한 국회 가동이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야관계는 21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다. 

여름동안 잠시 잦아들었던 코로나19 확산은 가을에 접어들자 다시 기승을 부렸다. 정치권 또한 코로나19 확산세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잇따른 국회의사당 건물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일정 기간 국회가 '셧다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잦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로 전당대회 대부분의 과정을 자택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을 비롯한 일부 당직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코로나 19는 원활한 국회 의사진행과 정당활동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예산안 편성, 입법 등에 있어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편성한 네 차례 추경안 모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만큼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여야의 기조 아래 신속히 통과되었으며, 2021년 예산안 또한 처리 시한 내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코로나19 관련 비쟁점 민생법안들 또한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통과되었다.

어김없이 터져나온 정치인의 비위 의혹

정치인들의 도덕성 관련 문제는 올해도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 부산시장 뿐만 아니라 충남지사, 그 외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등 최근 끊임없이 이어진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추문 의혹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 전체가 위와 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간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들게 했다.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검은 돈' 관련 문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전봉민 의원, 민주당 소속 이상직, 김홍걸, 윤미향 의원 등이 불법적 이익 추구 행위 의혹으로 각각 탈당하거나 당에 의해 제명되었다. 제헌국회 개원 후 근 80년 간 한국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 꼽힌 정경유착, 정치인의 사익 추구 문제는 2020년 현재에도 여전히 풀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공수처 

'추-윤' 두 사람을 빼놓고 2020년 마지막 두 달의 정국을 논할 수 있을까? 추미애 장관의 '말 안듣는 검찰총장과 일하는 법무장관은 역대 처음(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과 윤석열 총장의 '중상모략은 본인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10월 22일 국정감사)' 등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임 이후 두 사람의 '말폭탄' 대립은 끝없이 이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요지에 대해 설명중인 추미애 법무장관(사진제공=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요지에 대해 설명중인 추미애 법무장관(사진제공=뉴스1)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추-윤 갈등'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것은 11월 말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사법부 사찰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여당에게 윤 총장의 존재는 검찰 개혁에 있어 '장애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보수야당에 윤 총장의 존재는 그와 다른 의미였다. 공수처를 '정권 옹호처', 검찰 개혁을 '검찰 개악'이라 지칭한 야당은, 여권 인사가 연루된 여러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온 윤 총장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우파 진영 차기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 윤 총장은 보수야당에게 일종의 '정치적 무기'였다. '추-윤 갈등'은 어느새 여야의 대립으로 변질되었다.

법원은 대통령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징계 재가를 두고 처분 집행 정지 판결을 내렸다. 여당은 공수처법을 개정 후 공수처장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을 뒤로하고 최종 후보 두 명을 추렸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에서 시작된 여야의 뜨거운 갈등은 202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하반기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 등 2021년에도 여러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는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의 안정적 관리'는 2021년에도 여전히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정치권을 비판하면서도, 이 어려움을 무사히 헤쳐갈 수 있도록 정치가 뾰족한 수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선거를 잘 치루는 것,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또한 각 정당들에게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2021년에는 정치권이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려, 한국 정치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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