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끝이 없는 경제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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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끝이 없는 경제 양극화
  • 종서현 청년기자
  • 승인 2020.12.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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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
▲ 종서현 청년기자
▲ 종서현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 지금 한국은 저성장 추세와 더불어 국민들의 경제적 양극화 사태가 심각해진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실업률이 상승하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일자리가 소멸되어 기존에도 항상 존재해 왔던 소득 불평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나 레저, 여행업, 항공업계는 코로나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업계 근로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한국 경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 성장 방안들을 마련하고 논의 중이지만, 불평등 현상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 상대빈곤율로 인해 전체상대빈곤율은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지니계수로 측정한 세후 소득불평등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소득불평등도가 높다" 며 "이는 다른 대부분의 OECD국가보다 임금격차가 크고 소득 재분배는 제한적인 것에 기인한다" 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불평등 해소 정책을 평가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노동시장에서의 저숙련 근로자를 소외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OECD는 "2018년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는 기여했지만, 코로나 19 사태 이전부터 노동집약적 부문의 고용 증가율이 약세를 보였다" 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더 큰 타격감을 주며 이는 위기때 뿐만 아니라 평상시 모두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 경기둔화에 따라 소비에 큰 충격을 받으며 결국 이는 소비의 성장을 제한하고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한국은 상위 10%가 순자산 42.1%를 소유할 정도로 자산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적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주어 자산 격차까지 불평등의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지난 5월 IMF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주요 전염병 이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불평등을 완화시킬 법적 제도와 재분배의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코로나로 기존의 불평등과는 새로운 불평등에 마주하기도 하며, 기존의 불평등보다 더욱 심화된 불평등을 겪기도 한다. 코로나로 실물 경제가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자산시장이 과열되는 이 시기에, 정부의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뚜렷한 실체가 존재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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