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제자리걸음 저출산 대책, 이를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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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제자리걸음 저출산 대책, 이를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선
  • 임윤선 청년기자
  • 승인 2020.12.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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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선 청년기자
▲ 임윤선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에 올해 합계출산율이 0.8%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5일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저출산 해소 실효성에 대해서는 갸우뚱하게 된다.

2006년부터 저출산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임신, 출산부터 교육, 취직까지 환경을 개선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했다. 현 정부는 지난 3차 기본계획을 재구조화까지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등 저출산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선언하였다. 그러나 당분간 저출산 대책은 여전히 지원금 중심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정부가 15일에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영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다. 2022년부터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까지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 공동육아를 위한 육아휴직 이용자 확대 비용도 늘려 '3+3 육아휴직제'를 추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에게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자녀 지원 기준도 단계적으로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2022년부터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전체적으로 수당과 지원금 확대가 중점으로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저출산은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반적인 사회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 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도 요구된다. 그러나 현 저출산 대책은 육아지원금 중심의 대책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기본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낳을 수 없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쓴소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도 40조 2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였고, 아이의 부모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도 출산율이 오를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현 정책으로 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고용, 주택, 양육, 교육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여러 사회의 축과 연결된 만큼 이들 분야가 평행선상에서 작동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영아기에 집중된 정책들은 단편적이고 향후 직면할 여러 사회현상에 대해 청년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는 마냥 희망적이지 않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출산율 반등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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