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대주주 요건 3억 기준 완화, 결국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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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대주주 요건 3억 기준 완화, 결국 ‘타협’
  • 신동길 청년기자
  • 승인 2020.12.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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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시행령 '10억 안' 유지
▲ 신동길 청년기자
▲ 신동길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 2020년 10월 2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대주주 요건 3억 기준 완화 건에 관해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당초, 대주주 요건이 2013년까지는 100억이었고, 2016년까지는 50억, 2018년에는 15억, 올해는 10억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3억으로 낮아질 전망이었다. 대주주 요건이 되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즉,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낮아진다는 건 국가가 걷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이다.

당초 안은 가족 합산으로 단일 종목 3억 이상이면 대주주 요건이 적용 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주식 투자자의 비중이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모두 우려를 표하고 반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어차피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 이라면서 2년동안 세금 부과를 위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처음 시행령이 생길 당시인 2017년에는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세금부과 라는 스케줄이 없었지만, 지금은 생겼으니까 시행령을 유예하자는 연유에서다. 즉 고 의원의 의견의 골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과잉을 주식 시장에 유입되게 하려고 하는데 3억 완화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연말 효과도 우려했다. 시행령이 내년 4월이라는 것을 우려해서 연말에 대규모 매각과 증시 냉각 우려를 한 것이다. 즉, 새로 시행하는 대주주 요건에 드는 사람들이 과세당할 우려에 주식들 다 내던질 텐데, 그럼 주가가 전체적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시기적으로 동학 개미들의 피해가 클거라는 우려다.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은 기재부의 의견은 잘 알겠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입법으로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감장에서 가족 합산은 폐지하고 사람 당 3억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약간 완화했다. 그리고 전체 주식 보유량이 아니고 단일 종목, 종목 당 3억을 강조를 하면서, 사람 당 3억으로 하면은 주식을 가족에게 나누면 되니 결국에는 6-7억원정도로 올라가는 효과를 가진다며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한테 의견에 동의했던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었다. 용혜인 의원의 주장은 “동학 개미 중에서, 한 종목에 3억을 전부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홍 부총리의 편을 들었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한 종목에 3억이 문제가 아니고 주식 시장 전체의 냉각을 우려한 것이라며 반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정안 밀고 나갔고, 여야 의원들은 공성전을 펼쳤다. 힘겨운 싸움을 했으나 정부에서는 결국 3억안을 포기했다. 그리고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감사의 대주주 요건 3억 기준 완화의 이슈를 보면서, 본 기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본인의 이득을 주고받고 거래하는 와중에 과세가 왜 안되냐는 것이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 법칙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그런 개발도상국 같은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한탕주의에만 연연하게 하는 원인이 될 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안정 자산인 금을 피하는 이유는 금거래엔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전세계적인 관행을 따른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너무 봐준다. 주식 시장에서 자유도를 한없이 올려주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시장과 같은 자유도를 누릴 줄 알고 기대했다가 더 억울해진 것이다. 실례로, 지난달 10월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투자했다가 물러달라고 하는 이들이 다수이다. 그 철없는 사람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했던 건 책임의 부재, 즉, 과세를 안하기 때문이었다. 3억은커녕, 본 기자는 10원에도 과세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노동자본을 더 확고하게 강력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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