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물결, '디지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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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물결, '디지털시장법'
  • 김채은 청년기자
  • 승인 2021.01.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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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물결
▲ EU를 나타내는 유럽기
▲ 유럽연합(EU)을 나타내는 유럽기(사진제공=EU)

[한국청년신문=김채은 청년기자] 최근 유럽연합(EU)가 '디지털시장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 시장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의 타겟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와 같은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 즉 게이트 키퍼(gate keeper) 기업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럽 내에서 4500만 명의 이용자를 거느리며 연 매출 약 8조원이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삼성전자도 대상기업에 포함된다.

디지털시장법의 주요 골자는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써의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자사의 상품을 우대하여 노출시킨다거나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독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규정을 어긴 기업에게는 연 매출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철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시장법과 더불어 디지터서비스법의 초안도 공개되었다. 이는 당국의 불법 컨텐츠를 감독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어길 경우 연 매출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두 법안 모두 초안만 공개된 상태이지만 EU의 경우 한번 초안이 공개된 법안은 대부분 법으로 제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이 디지털 및 플랫폼 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EU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자국의 디지털 게이트 키퍼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물결. 이 세계적인 흐름에 한국은 언제쯤 탑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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