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미래칼럼]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는 부산시 청년 정책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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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미래칼럼]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는 부산시 청년 정책 행정
  • 전상민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1.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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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민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전상민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작년 7월, 시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민선 7기 청년정책로드맵. 2022년까지 4년간 4900억의 예산을 투입해 만 명이 넘는 청년세대 탈 부산을 막아보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한 것이었다. 하지만 21년도 청년 정책 예산 배정에서 보여주는 시의 모습은 이런 의도와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다.

2019년도 시의회 결산에 따르면 당해 청년 정책 예산 사용액은 330억, 그러나 2021년 시에서 배정한 청년 정책 예산은 261억이다. 올해 대비 약 19억, 2년 사이에 약 70억이 줄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은 둘째 치고 투자가 있어야 성과도 나온다는 일반적인 상식마저 지키지 않는 행동이다. 

6조 2천억의 예산을 쓰는 전라도 광주에서도 370억의 예산을 청년 세대에 투자하는데 반해 2배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도 100억 이상이 작다는 것 하나만 봐도 인색하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다. 

전체 규모 다음으로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 분야 134억원(53%) △생활안정 분야 76억원(30%) △참여&활동 분야 26억원(10%) △도전&실험 분야 17억원(7%)의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자리 분야에 청년정책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투입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올해 대비 시에서 추진하는 내년 사업 예산액이 전부 줄었다. 

일자리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을 보면 중소벤처기업 관련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U-Space BIFC 청년일자리 사업 등 소수의 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자리 사업 예산 모두가 감소했다. 그리고 지역 문화 인프라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될 수 있는 청년 예술,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예산 역시 23억에서 15억으로 감소했다. 

이마저도 전체 예산 261억에 포함된 국비 40억 정도를 제외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청년에게 투입하는 예산은 본예산 대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작년에 4년 동안 4900억, 1년에 1200억 씩은 부산 청년들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시의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가 어렵다. 

코포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 올해 2분기 기준 청년 실업률 13%, 탈부산 청년 12000명을 찍은 상황인 만큼 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취업 서비스 제공 45000건을 일자리 창출 건수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미래세대 투자부터 확대해 앞과 뒤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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