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아고라] 최저임금을 못 받는 청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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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고라] 최저임금을 못 받는 청년이 늘어난다.
  • 윤성민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1.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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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이 아닌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0%로의 의제변화가 필요하다.
▲윤성민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윤성민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최저임금 1만원'은 2017년 대통령선거의 주요 쟁점이었고, 이에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1년에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 1.5%만이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최저임금 1만 5천원 달성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최저임금이 올라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자꾸만 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01년 4.3% 였지만 2019년에는 16.5%에 달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 이래서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를 몇 년 앞당겨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속 열심히 하라고 노동부를 채근해봐야 별 소용 없다. 형사처벌조항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시간제이며 청년이다. 2019년 8월 기준 정규직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8.0%이다. 이에 비하여, 비정규직 가운데는 29.7%가, 시간제 가운데 47.5%가, 비정규직 청년 가운데 33.1%가 최저임금 미만이다. (김복순, 「통계 프리즘: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2019.2.)

노동조합이 있으면 최저임금을 보상받는다. 최저임금조차 못받는 노동자들의 다수인 시간제, 청년,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노동조합조차 꿈꿀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50.6%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지만,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0.1%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있다. (「2018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고용노동부)

정부가 최저임금액수를 올리는데 주력하는 사이, 노동조합조차 꿈꿀 수 없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시간제, 청년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22년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해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16%를 방치하고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큼은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지금은 최저임금액 대폭 인상보다 더 시급하다.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부가 가맹점 알바에 대해 가맹점주와 함께 최저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지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이 향상될수록 최저임금 못 받는 기괴한 구조를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최저임금 부담할 만큼 수익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보장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도 바꾸면서 말이다. 근로기준법상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없는 4인 이하 사업장, 주휴수당 없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노동시간 기록의무를 부과해 노동자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이 아닌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0%로의 의제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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