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아고라] 2021년, 정부는 노동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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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고라] 2021년, 정부는 노동에 집중해야 한다.
  • 윤성민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1.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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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노동'을 잡아야 한다.
▲윤성민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윤성민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중간계층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는 무엇일까? 나는 단연 노동이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노동 분야에서 일부 개혁조치를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에 머물러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38.8%만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된 것에 그쳤고(고용노동부, 2019. 7. 23.,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18만 5천 명, 90.1%(1단계) 달성」) 개혁은 충분하지 않았다. 국민 다수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불안정 한 것이다. 그래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나날이 격해지고 있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노동현실에서의 구조적 모순들은 해결되지 않았을까? 정부의 한계가 문제였을까?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국민의 공감과 동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 있지 않을까?

2020년, 코로나는 불평등한 대한민국 사회를 밝혀 보여주는 조명탄 역할을 했다. 국내 첫 코로나 19 사망자가 나온 곳은 정신병동이었고, 콜센터와 물류센터에서 악조건을 견뎌가며 일하던 사람들이 집단 감염되었다. 그리고 정규직의 4.3%가 실직을 경험하는 동안 비정규직은 31.3%가 실직을 경험했다.(직장갑질119, 2020. 9. 21., 「코로나8개월, 대한민국 일자리 보고서」) 기존에 이러한 불평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원인은 신분의 합법적 세습을 가져오는 학력자본의 편중이지만, 근본 원인은 노동에 대한 불평등 대우가 줄어들지 않는데 있다.

갈수록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고학력·고소득·전문직 노동자들은 변화에 적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고 초고소득층으로 상승할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저학력·저소득·단순 노무직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도 어렵고 디지털 화된 노동통제 속에서 고갈되고 일자리에서 밀려나 비정규직화 될 위험이 크다. 노동에 대한 불평등 대우의 격차를 줄이고, 입직 이후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다른 직무로 옮겨갈 수 있게 이동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대안 제시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검찰 개혁도 진행 해야하고,
군사적 안정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그려야 하기에 남북간의 관계 개선도 도모해야 한다.
그러고, 가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행복하려면 평범한 사람들이 일해 나가는 노동현실에서의 구조적 모순을 줄이는 일에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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