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포스트코로나시대, 새로운 재판장의 모습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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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포스트코로나시대, 새로운 재판장의 모습이 필요할 때
  • 정새빈 청년기자
  • 승인 2021.01.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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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빈 청년기자
▲정새빈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 코로나19 감염병은 사회 전반에 통용되던 ‘일반’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뉴 노멀’은 법조계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법원은 2월에 각급 법원에 2주간의 임시 휴정을 권고했으며, 법무부는 3월에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반 접견만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변호인의 교정시설 방문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필자가 지난 7월과 8월에 직접 방문해보았던 법원의 모습 역시 이전과는 많이 달랐다. 법대에는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되었고,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에는 전국적인 재판 중단 사태가 있었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11월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을 시작으로 관련 누적자가 762명에 다다랐다.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를 대응책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기저질환자나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그 인원도 증가시키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나,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가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는 없다. 질병청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 있듯, 더 이상 코로나19 발병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연수, 비대면 법률상담, 웨비나 등의 언택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재판 시스템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바꿔야할 때인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원격 심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국 LA 카운티 법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적으로 원격으로 전면 진행될 수 없는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3월 민사재판부 변론준비절차에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가 하면, 대법원은 6월 영상재판의 확대를 위해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 여전히 일반 재판절차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의 원격 신문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전국적인 재판 중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이미 ‘재판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당하는 경험을 했다. 무선 인터넷 강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사법부 본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작금의 상황은 제도의 미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과 국회는 하루빨리 비대면 방식의 영상재판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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