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아고라] 그린 뉴딜, 환경이 아닌 경제로 접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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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고라] 그린 뉴딜, 환경이 아닌 경제로 접근하자
  • 임정현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1.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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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중립 선언. 바람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 ‘정쟁’이 아닌 ‘정책’을 논의할 때.
▲임정현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임정현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2020년의 세계 경제는 뜨거웠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경제에도 펜데믹이 몰아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코로나19가 수많은 신 산업들의 발아쇠가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뜨거웠던 키워드는 ‘그린 뉴딜’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내세워 당선됐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괴짜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는 연일 화재에 올랐다.

지금껏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환경을 위해 저렴한 화석 연료를 희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발전단가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영국의 에너지컨설팅 업체 우드 맥킨지에 의하면 한국 역시 몇 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의 발전단가를 역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석유의 고갈, 환경 문제 등이 아니라 ‘경제성’을 이유로 전 세계가 이미 그린 뉴딜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는 단순히 저렴한 전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 인류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1세기의 일어난 전쟁은 모두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에너지를 차지하는 국가가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된다. 기존의 화석 연료 시대에서는 산유국들의 공급 조절에 따라 유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시대는 각 나라의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게임이 시작된다. 기술력을 미리 다지지 않은 국가들은 게임에서 패배할 것이다.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선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러시아와 그에 맞서는 미국의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 나라 역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세계 1위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수소차를 생산 가능한 유이한 나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 정치권에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대신 정치 프레임의 논리가 오고 간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면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한 잡음들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바람의 방향이 명확할 때 그 바람을 타지 않는다면, 에너지라는 거대한 항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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