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의 눈]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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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의 눈]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2021년
  • 유혜인 청년기자
  • 승인 2021.01.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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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인 청년기자
▲ 유혜인 청년기자

[한국청년신문] 2021, 우리는 바뀐 해를 맞이했다. 67년 만에 제야의 종소리 타종 행사가 취소됐고, 68년 만에 임신중지 처벌이 사라진 새로운 새해.

11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도 낙태죄가 사라졌다. 20194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19개월간 개정 입법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여성은 이제 더는 인구 관리의 도구로 여겨지지 않게 됐다. 계획하지 않은 임신 소식에 불안과 죄의식에 시달리거나, 낙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불법 의료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여성들은 건강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몸에 대한 재생산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성의 재생산권과 인권을 억눌렀던 가장 큰 이유가 태아의 생명권이었다. 그런데 유산으로 아이를 잃을 시에 임신 16주 미만 태아와 적출물의 경우 시신이 아닌 의료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왔다. 이는 낙태죄의 가장 큰 모순이었다. 또한, 강간과 스텔싱 등 범죄에 의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몇 개월에 걸쳐 범죄에 의한 임신이라는 판결이 나와야 낙태가 허용됐다. 이는 낙태를 나중에 할수록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다. 또 스텔싱 범죄는 한국에서 처벌 규정이 없어 엄연히 범죄로 임신을 하더라도 낙태할 수 없다.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세상을 맞이했지만, 하나의 숙제가 더 남았다. 지난달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엄마가 될 의무는 주면서 권리는 주지 않는 이 사회에서 낙태죄 폐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던 필자의 염원은 이제 안전한 임신 중단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길 바라는 염원으로 바뀌었다. 유산 유도제를 공적 도입해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임신중지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또 형법 제27낙태죄를 형법에서 전면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등 임신중절을 선택해야만 하는 혹은 선택했던 여성들을 위한 의료적, 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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