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아고라] 금융위 공매도 재개 발표, 과연 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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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고라] 금융위 공매도 재개 발표, 과연 그 영향은?
  • 정경채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1.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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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채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정경채 한국청년신문 칼럼니스트

[한국청년신문]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올해 3월 15일부로 공매도 조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로 주가가 급격한 하락을 보이자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한 차례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재의 과열된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조치가 필요하다며 해당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조치가 지나친 주가의 하락 등 공매도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렇다면 공매도는 무엇이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그 시세차익을 노리는 매도 주문 방식이다. 공매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삼성의 주식 가격이 현재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이를 공매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A는 삼성의 주식을 매수할 투자자를 찾는다. 매수 투자자를 찾으면 A는 삼성의 주식을 공매도하여 투자자로부터 결제 금액(10만 원)을 받고,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그리고 결제일에 실제 삼성의 주식이 5만 원으로 하락하면, A는 5만 원에 주식을 매수하고, 매수 투자자에게 10만 원에 매도하여 5만 원의 차익을 얻는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 방식은 주식시장의 낙폭과 변동성을 증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른 방식인 ‘차입 공매도’도 무차입 공매도와 원리는 같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와 달리, 차입 공매도는 투자자 본인이 주식을 대여받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한다.

공매도는 대표적인 순기능은 주식시장의 과열을 조절한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한 종목이 급성장하거나 급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하는 방식이므로, 지나치게 상승하는 증시의 과열을 방지하고 주식이 실제 가치에 유사한 값으로 수렴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도 이 순기능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지나친 과열 양상을 보인다. 이는 코스피 변동성지수(VKOSPI), 이른바 ‘공포 지수’가 나타내고 있다. VKOSPI는 코스피 지수의 기대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일반적으로 주식시장과는 역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VKOSPI가 높으면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VKOSPI가 낮으면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인다. VKOSPI는 지난 11일, 6개월 만의 최고치인 35.65를 기록했다. 이렇게 변동지수가 상승하자 투자자들은 주가가 갑자기 급락할 것을 우려했고, 금융위는 피해를 사전에 완화하고자 공매도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공매도가 긍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시장의 지나친 하락 사이클을 유발할 수 있다. 공매도는 한 기업이나 기관의 주식을 파는 행위이므로 그 기업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업가치가 왜곡되어 나타난다. 실제 기업의 자본이나 경영이 안정적임에도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공매도했던 투자자들은 차익을 얻고, 다시 공매도하는 위의 과정이 반복되며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을 불러온다. 다음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증가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이나 기관보다 정보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매도가 성행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얻지만, 정보력의 우위를 가진 기업이나 기관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공매도 재개 조치에 따른 우려가 잇따르자, 금융위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날부터 발행 기간 결정일 사이에 공매도에 참여한 사람은 유상증자 거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상증자란 주식을 발행할 때 대가를 받는 주식을 말한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공매도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므로 공매도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단,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의 주식을 매수하면, 주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를 어기는 거래를 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의 처벌이 가해진다. 더불어 주식 대여 기록 보관, 사후 조작 금지 등의 조항을 구체화했다. 이 조항은 공매도 조치가 재개되고 한 달 후인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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